금융위, 코인 기부금 법인계좌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돼 서울대, 코인 관련 사기죄 수사받는 위메이드의 코인 기부금 수령 반성해야 범죄의 온상인 코인 산업 마케팅에 대학이 돈 때문에 동참하는 것 좌시해서는 안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용 법인계좌 개설을 교육부를 통해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한다(서울대 법인계좌 허용해달라).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서울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코인 사업체 겸직에 대해 병역대체복무 관련 규정 위반 수사해야 서울대의 전문연구요원 겸직 인지 여부 및 복무 관리 실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취해야 전문연구요원 겸직 관련 허술한 규정 개선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악용 막아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제민주주의21,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 국민제안    국세청은 상장회사 자기 발행 코인의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 공표하여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해야  상장회사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일괄 특별 세무조사 실시하고 배임적 코인 사용 막아야   1. 경제민주주의21은 2024년 3월4일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의 자기 코인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을 공표하고 특별 세무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을...

민주당, 국민 우롱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가상자산 총선 공약, 기관과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부추기려 작정 가상자산 거래 촉진이 건강한 국가경제에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사업자 청탁을 공약으로 밀어넣어 잇속을 챙기는 선거철 관행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   1.오늘(2월 2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기사 링크).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 카카오 클레이와 네이버 핀시아 코인 합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네트워크 기록 삭제 가능성 ◯ 클레이 관계자들의 투자를 빙자한 코인 빼먹기에 대해 경민21의 고발로 남부지검이 수사 중 ◯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한 시점에 처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추징, 3조원대로 추정되는 클레이의 ‘투자’도 당연히 과세 대상 ◯ 클레이의...